노란우산공제 반드시 알아야할 단점 알아보기 [필독] 득일까 실일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노란 우산 공제 혹시 사장님들 들어 보셨나요?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티를 보면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여러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입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좋은 건지 혼라스런 반응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는 더 하실 텐데 오늘은 이런 고민에 대해 말씀을 들리려고 합니다.

과연 노란 우산 공제 가입하면 득일까 실일까?

 

 

 

 

○ 노란 우산 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용하는 상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며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노란우산공제회

 

 

○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이 득일까 실일까?

 

노란 우산의 혜택은 말 그대로 자영업자분들은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기에 매년 일정한 부금을 붓고 훗날 경영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재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금 개념이며 실제 세무사들도 절세 방법을 묻는 사장님들에게 가입을 권하기도 할 만큼 절세 혜택이 쏠쏠하고 큰 편입니다. 

노란 우산 공세를 통해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임대사업자 제외) 혜택과 연복리 이자를 지급 월 40만 원씩 납입해 공제 한도를 맞출 경우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사장님들에게 200만 원 정도 금액을 일종의 필요경비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최악의 상황을 제외한 경우 연 이익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기준 이하면 세율이 6.6%까지 떨어져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연 최대 24만 원 지원금을 받는 부분도 있으며 매월 부금 납입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함께 적립해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함께 연 복리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사장님분들은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어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세 혜택이 큼으로 실제 세무사분들도 권한 다고 합니다.
• 지자체로부터 연 최대 24만 원 지원과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연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 우산 공제에 넣은 적금액은 보호도 받을 수 있으며 압류방지 계좌를 통해 국가에서 보호해줍니다.

 

그렇다면  득(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득만 있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분명 실(단점)도있으니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노란 우산 공제의 제일 큰 단점 즉 사장님들의 가입을 망설이는 부분이 중간 해지가 어렵다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적금의 경우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노란 우산 공제는 폐업이 아닌 다른 사유로는 해지가 되게 된다면 손실액이 발생하며 절세 측면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사후 추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해지 대신에 차라리 부금을 줄여 해지를 하지 않는 즉 한번 가입을 하였으면 해지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을 조언을 하였습니다. 당장 자금이 급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지 대신 부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며 공제부금 납부가 연체되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임의 해약환급금 90% 이내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에 이자율 2.8%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상해보험도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애가 발생할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분명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특화된 공제회는 분명하며 혜 택또 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실(단점) 부분도 있기에 당장 내 상황이 어떤지 꼼꼼히 따져서 가입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보험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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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우산 공제 특징.

 

•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처럼 환급금의 제약이 없습니다.
• 폐업을 하지 않고 10년 이내 사업을 중지하게 되면 기간별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세금 혜택 받은 것을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게 되면 간주 해약이 되어 지급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해도 간주 해약이 됩니다.
• 가입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이외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물러나게 되면 간주 해약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노란 우산 공제 간단한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이며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표 ]

노란우산

 

가입제한 부분도 있는데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니 않은 대표자분은 가입을 제한을 받습니다.

 

 

○ 노란 우산 구비서류

 

1. 청약서 (소정양식) 
2.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확인서류)
3.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 표준 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5.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6.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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