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7월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
● 코로나 격리 지원비 7월 11일 중위소득 100% 이하게만 지급!
코로나 격리 지원금이 바뀝니다.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게만 지급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만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 차장은
"방역상황의 안전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것으로 조정하고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재택 치료자는 지원을 단계적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현행 지원금
- 1인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지급
● 바뀌는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됨.
-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 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뀌는 점 요약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던 지원금 →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지원
- 유급 휴가비 지원 →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
-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 유지하되 → 재택 치료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함
● 기타 내용 요약
이 2 차장은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눈 에띠 게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일상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물품 본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 고려해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덧붙였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여름휴가철 재유행도 가능하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오직 개인 방역수칙은 꾸준히 철저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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