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어려운 3가지 이유는?

 

 

 

오늘은 개인 회생에 어려운 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사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재판 진행 중에 어 다소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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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비면 채무 규정 및 중과실이란?

 

• 재판 진행 중에 개인 회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비면 채무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채무를 탄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중과실이란,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는 비면책 채무의 문제가 있다.

내가 고의로 누군가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 피해자가 나에게 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는 감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투자받거나 돈을 빌린 것이 사기 행위가 되어 버린다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고의적인 사항이나 폭행을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개인의 생이나 파산으로 탄가 받아 버리면 정책적으로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법으로 비면책 채무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게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고기까지 아닌데 중과실 경과실 다 더 강도가 센 현저히 조임으로 해태한 경우를 중과실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는 포함하지 않고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교통사고가 있겠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채무가 탄 감자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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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의하실 문제가 부동산을 맡긴 문제가 있거든요.

내부동산 아니야. 근데 어, 부모님이나 친척 부동산인데 내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청산 가치는 재산화 똑같이 하는데 재산 아고 유사하다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 재산 가치가 많으면 변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것도 아닌 부동산인데 내 가족이나 친인 척이 나한테 그 부동산을 잠시 맡겨 두었다는 이유로 내 재산 가치가 커져서 변제금이 높아서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난번 저금리 때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아파트 투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미 주택이 있으니까 다 주택을 피하려고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했는데 아들이 어머니 몰래 대출에서 코인 하다가 탕진하고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데 또는 아버지가 신용 불량이라서 현금으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딸 명이로 샀는데, 딸이 대출해서 주식하다가 탕진하고 개인 회생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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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힘들어지는 상황이 '터무니 없는 소득'이 있다?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으면, 1인 생계비 130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170만 원 변제하지아요. 내가 월급이 200이면 1인 생계비 130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70만 원을 변제하게. 근데 내가 월급을 한 달에 140만 원 번다.

그래서 1인 생계비 130만 원 또는 140만 원을 공제해 변제를 안 하거나 최소한 한 달에 10만 원만 변제해야겠다 이런 주장이 통하겠죠?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최저 시급하고 비교를 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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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및 소득 문제 때문에 변제금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부동산 문제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매입한 경우, 청산 가치보다 높은 변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이 때문에 '터이 없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변제금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월급이 1인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변제를 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 한 달에 10만 원만 변제해야 하는데, 이 때 법원은 최저 시급 등을 고려한다.
• 특히, 부동산 문제로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부동산 이용 및 대출 문제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

 

지금 최저 시급이 월급이 206만 원인데 연봉 계산기로 돌려보면 실수령이 186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140만 원 같은 월급을 구해 와서 나 변제금 안 내거나 10만 원만 내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을 때 법원에서 이것을 순순히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적겠죠. 그러니까 재판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창고 사례가 있어서, 이 사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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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같은 경우는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를 치고 면허 취소되고 그것 해결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갔고, 택배 운송업을 하던 분이라서 면허가 날아가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무직이 되니까 생활비 채무도 많이 늘어나고 형사 사건 해결한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채무가 늘어났던 사람입니다.

 

개인을 상생하다 보면 이런 사례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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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및 채무 사실 소명서 제출 요구

 

•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혹은 다른 집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경우 법원에서 "재산 및 채무 사실 소명서"를 요구함.
• 소명서 제출 시 최근 1년 동안 대출 및 채무자의 소비내역 등 제출해야 되는 자료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며, 거짓말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짐.

 

• 카드사, 각종 계좌 등 자산과 채무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숨기거나, 숨길 필요가 없음.
• 법원에서는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보증금 확인 등, 여러 가지 검증을 실시함.

 

음주 운전에서 면허 취소되거나, 또는 교통 사고 내서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상해 사고나 과실 치상, 과실 치사 이런 사건들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교통사고로 과실 치사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강아지를 끌어안고 계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형사 사고를 쳐서 저 사람이 나한테 불법 행위 손해 배상으로 5천만 원 달라 이렇게 청구했을 때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중과 실인데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게 비면 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와 반대로 카드사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합의금 지급해 버리고 다 해결을 했으며 그리고 남은 거는 카드 사채 무만 5천만 원 남았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카드사 채무는 불법 행위 채무가 아니고 대여금 채무가 됩니다.

 

그거는 그냥 개인 회생이나 파산해 놓고 탕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입니다.

부모님 집에 살든, 형제 집에 살든, 친구 집에 살든, 남이 소유하는 집이든, 남의 월세 집이든간에 거기 얹혀사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사실 확인서를 한 개 제출합니다." 관할도 확인해야 되고, 숨겨 놓은 보증금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법원에서 요구합니다. 굉장히 간단하며그냥 자필로 몇 글자 적어서 내기만 하면 됩니다. 재판 시작하자마자 보정 권고 바로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최근 대출. 최근 1년 동안 채무자가 빌린 채무, 그거 어디에 썼나. 그 아래에 보시면 도표 나오는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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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은행이나 카드 사에서 언제 빌려서 얼마를 빌렸는데, 그게 어떤 계좌로 들어왔는데, 언제 얼마를 썼다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서 1월 1일에 1천만 원 빌렸다. 그걸 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는데, 1월 15일에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전부 다 썼다. 내 계좌에 보면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는 생활비를 썼다, 기존의 카드 값을 갚았다, 기존의 저축은행 채무를 변제했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카드 사용했던 내역, 계좌에서 입출금 했던 내역, 키움 증권에 있는 주식 계좌, 업비트는 빗썸에 있는 코인 계좌, 이런 거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죠.

저걸 수백 페이지를 전부 다 제출해야 되고 법원에서 살펴보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말하기를 '신청인의 소득은 2022년, 그 당시 최저 임금 19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신청인은 불성실한 채무자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낮은 월급을 받는 이유를 소명하기 바라고, 최저 임금 이상 월급 받는 대로 이직할 의사가 없는지 뜻을 밝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정 권고가 바로 나옵니다.

 

이 채무자가 최저시급 이하의 월급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든요. 법원에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월급 150 받고 일을 하느냐. 만약에 당신이 개인회생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연 한 달에 140만 원, 150만 원 받는 직장에서 일을 했을 것이냐.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유를 설명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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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변호사는 또 구구절절 변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채무자는 만 65세 넘었는데 고령인데다 이기 때문에 더 이상 취업할 데가 없어서 150이 160이 주는 대로 받아서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는 애 키운다고 오랫동안 경력 단절이 되어 있다가 이제 간신이 취업해서 월급 많이 주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는 나이는 젊지만, 최근에 배달 중에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무릎에 철신 박아서 오래서 있기도 힘들고 이런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최근에 허리 디스크 수술해 협착증 시술을 받아서, 또는 손목 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오랫동안 일하기 힘드니까 강도 높은 근로를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낮은 월급을 주는데 밖에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런 사유가 있는 사람 면 많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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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와 채무 관련 이슈

 

•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 후 채무 발생하자 어머니가 1분의 지분을 다시 가져갔으며, 이로 인해 법원에서 보증 권고가 나왔다.
• 자료 제출을 통해 채무자는 청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지만 월급이 부족하여 변제 계획이 기각될 운명이라는 권유가 있었다.
• 부동산 소유와 관계된 사안에서 계획적이고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며, 타인의 부동산 명의 사용 등에 유의해야 한다.
•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로 인해 청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대부분은 아직 신체 건강하시지요.

그러면 최저 시급 정도는 구해 준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최저 시급으로 개인회생 신청해도 어차피 변제금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10만 원, 5만 원 더 적게 변제하다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50만 원짜리 직장을 구해 온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1인생 개비 130을 줄여 버리는 거죠. 80만 원으로 그러면 어차피 70만 원 내야 되며 그러니까 지나치게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낮은 월급을 구해 가면 별 효과도 없고 법원 재판에 안 좋은 인상만 주고 괜히 쓸데없이 월급 낮게 구획하는 바람에 청상 가치나 탕진 내역이나 최근 대출이나 조사하는데 괜히 더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불리만 있으니까 효과는 별로 있지도 않으니까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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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 탕감과 월급 감액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 사례

 

•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정 받았으나 1인 가족 생계비 50만 원을 적어도 36회 변제해야 했다.
• 월평균 50만 원을 변제해도, 최대 1800만원을 변제하면 원금의 28%만 변제하고 72%가 탕감되며 이자는 100% 탕감되어 아파트 가치의 6천만 원 전액이 제외되었다.

 

• 개인회생 재판이 길어져, 이분은 약간 늦은 시점에 개시 결정을 받았다.
• 월급이 지나치게 낮았으므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들고 있는 사실도 관계를 확인해야 해 설명이 더 필요하다.
• 이 사례를 통해 부동산 자산 탕감과 월급의 감액으로 인한 개인회생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오늘은 예시를 들으며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며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