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신청 방법 및 절차 핵심 4가지는?

 

 

 

혹여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시다면, 개인 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 감면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번에는 개인 회생 신청 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계산 예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된 빚은 3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5년 이내에 갚아 나가야 하며, 이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게 되고 남은 빚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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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듯이 지난해 개인 회생과 법원 파산 접수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3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개인 회생 사건 총 12만 1017건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34.5% 늘어난 규모다. 이전까지 최고치는 2014년(11만 707건)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1만 명 이상이 개인 회생을 신청한 했다고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 자기 상황에 맞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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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 채무감면을 통한 부담 경감 방법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개인 회생이 있다.
• 3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감면된 빚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아 나가며 남은 빚은 면제된다.
• 부동산 금융 케어 플랫폼 세이프 홈즈는 이번에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계산 예시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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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건은 총 4가지

• 첫째,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매월 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 둘째, 지급 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 상황이어야 합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셋째, 부채액이 한도입니다.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는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그래서 총 2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이때 채무액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 유리합니다.
• 넷째, 채무 발생 원인 불문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도박 등과 같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개인 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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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신청 방법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추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개인 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 지방법원 부천 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은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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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절차와 변제금 계산법

 

• 개인 회생 신청 시,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간 변제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월 실수령 급여가 200만 원이고 2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한다면, 월 변제 금액은 약 20만 원이 된다.
• 3년 이하의 변제 기간 동안 월 20만 원을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 개인 회생 제도는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절차, 변제금 계산법을 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시 변제 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의 기간 동안 변제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를 보게 되면 최저 생계비 구분 금액은, 1인 가구는 154만 3,160원, 2인 가구는 176만 5,180원, 3인 가구는 232만 23,461원, 4인 가구는 284만 6,403원, 5인 가구는 337만 6,663원, 6인 가구는 390만 3,820원입니다.

 

빛이 4천만 원이 있고 월 실수령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원이며, 부양가족이 본인 및 미성년 자녀 1인으로 2인 가구 생계비가 적용된다고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급여인 200만 원에서 2인 가구 최저 생계 비인 1,765,188 원 차감한 금액인 약 20만 원이 월 변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3년 이하 변제 기간 동안 한 달에 약 20만 원을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혹여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시다면, 개인 회생 제도를 활용하여서 채무를 탕감받아 부담을 줄이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힘든 시기를 겪어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