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혜택 및 기준 총정리!(fa. 2자녀 변경)

 

 

 

 

2022년 자녀녀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참으로 심각한 대한민국 출산율 정말 심각한데 매년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좀처럼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뀠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싼 집값과 교육비가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기도하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닌 여러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출산을 부부의 문제이기에 강요할 수도 없기에 사회나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각종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힘드상황이기도합니다.

 

 

여기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인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으며 그에 대해 다자녀 혜택에 대해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기준

 

 

 

○ 2022년 다자녀 혜택 2자녀 확대 시행

 

갈수록 합계출산율(여성 한분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률을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가구 비율이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무려 2.4%로 떨어졌으며 둘째아 가구 비율은 2010년에 38.9%였는데 작년 기준 35.1%로 약 3.8%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의 수가 줄어들어 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3자녀 이상 비중은 유럽 국가와 비교해 10%가량 낮은 편으로 둘째 아이 출산율의 추가적 하락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기존 다자녀 정책 지원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은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의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육지원 체계가 전반적으로 자녀 인당 동일한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를 했으며 아래에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자녀 혜택 

• 다자녀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난천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을 해주며 보건 보지 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가정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or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만 12세 이상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으로 변경]

 

 

 

 

•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시행 : 다자녀 가구(3자녀)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가능함며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초 차상위가구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2.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3. 학자금 지원 8구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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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강화 지원 :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 부여) 변경되었으며 기존 영구임대주택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린 리모델링 2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공급되며 애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준비된 제도로 다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2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주택도시 기금을 설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저금리로 우대해주고 있으며 다자녀 가족 역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문화시설 이용 확대 실시 : 문화시설에도 지원이 확대되며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기획전시 자체 공연 시설이 예술의 전당 등 기존 3개소에서 7개소로 추가 확대되며 2자녀부터 대분의 문화시설이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수준 높은 전시회부터 공연까지 전부 20% 할인받을 수 있으니 많이들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KTX SRT 할인 가능 : 코레일 회원가입을 한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료 할인을 받으수있는데 기존에는 2자녀 할인 KTX에서만 시행되었는데 이제는 SRT까지 확대됩니다.

1. 등록된 가족 등이 3명 이상 이용할 경우 : 운임 금액 30% 할인 적용
2. 13세 미만의 경우 : 50% 할인 적용

KTX SRT 승차권 할인에 공짜 택시까지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KTX 할인 신용카드 종류와 방법 알고 계신가요?

 

 

 

• 공항 주차장 할인 : 2자녀 이상부터 전국 11개 공항의 공항 주차장 이용요금의 50%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2자녀 가구는 국립 수목원 이용료 면제 및 객실료는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됩니다.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바로가기